◆ 文정부 공정거래·환경·통일정책 / 환경·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대책기구에서는 휘발유값 대비 경유가격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 전력 수급 기본계획 등 올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으로 결정돼야 할 중요 사안으로 검토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외교에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공약 이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퇴행했다고 비판하며 새롭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전제로 각종 환경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 쪽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더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하에 그동안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부처 간 업무가 충돌되는 부분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속가능위는 유엔이 채택한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위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모아 지속가능발전위를 보다 실질적이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조~5조원 규모의 공사를 설립해 신조선 발주, 선사들의 선박 매입·임대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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