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관심 커"

남북 3개권역 묶어 경협 추진..이산가족상봉·지원 패키지로

◆ 文정부 공정거래·환경·통일정책 / 통일부 업무보고 ◆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나서면서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진행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기본 인식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6일 통일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 관계가 좀 진전돼야겠다는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가 큰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경제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을 환동해권·환서해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묶어 경협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하고 환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일단 낮은 수준의 대북 민간 교류로 시작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에 박차를 가하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은 물론 민간 교류마저 차단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사회·문화·스포츠 등 각종 교류의 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를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북측과 평양이나 개성에서 공동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 접촉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정부 내에선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민간 교류는 국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 통일부에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새 정부 정책 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방향에서 추진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기존 '박근혜표 대북 정책' 색깔을 지우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 중장기적 차원의 이행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