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력·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

부산CBS 박중석 기자 입력 2017. 5.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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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와 차벽 무배치 원칙'을 내놨다.

경찰청 이대형 인권보호 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부산청 합동 전국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집회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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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규정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와 차벽 무배치 원칙'을 내놨다.

경찰청 이대형 인권보호 담당관은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부산청 합동 전국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집회현장에서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생안,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대책을 수립하고있다"며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 담당관은 "뿌리까지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집회현장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제도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을 27일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열린 경찰청 전국 인권 워크숍에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인권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의견교환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집회·시위 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권교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의 인권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런 문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영범 부산경찰청장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양보할 수 없는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인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언'과 경남대 김진혁 교수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 교수는 집회 시위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이 해왔던 대응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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