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멀지 않네"..대화 방점 美대북정책 기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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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 대화 분위기가 보다 고조될지 주목된다.
이는 지난 4월 말부터 세상에 알려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구체화된 것으로, 북한을 먼저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킨 후 북한의 태도변화가 감지될 때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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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와 방향성 일치..대화조건 및 시기엔 엇박자 가능성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 대화 분위기가 보다 고조될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 비해 남북간 교류와 소통을 강조해왔음에 따라 미국의 이같은 기조와 합이 잘 맞을지도 눈길을 끈다.
앞서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정책 4대 기조를 확정·서명했음을 들었다고 전했다.
4대 기조에는 Δ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Δ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Δ북한의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추진하지 않으며 Δ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말부터 세상에 알려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구체화된 것으로, 북한을 먼저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킨 후 북한의 태도변화가 감지될 때 적극 관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특히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은 한때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북 선제타격론 등 극단적인 군사적 옵션이 확실히 배제된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
그간 미 정부는 대북 기조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면 정말로 영광스러울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보장을 해줄테니 믿어달라"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등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기조는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도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기조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북핵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구체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는 한미의 방향성이 일치하긴 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조건'과 '시점'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한미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26일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에 승인하는 등 단절됐던 남북 교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지만, 미국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아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같은날 베이징에서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할 용의가 있다"며 미 정부가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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