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국가 지속가능발전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힘 준다

함봉균 입력 2017. 5. 26. 13:59 수정 2017. 5.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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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 쪽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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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각 부처 업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충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 쪽 핵심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사회분과위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만들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환경 부문 현안인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문제를 예로 들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며 환경부 원칙과 기조를 전환해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UN이 17개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점검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습기, 미세먼지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환경 이슈에서 환경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김은경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못 보여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물관리 일원화 부분에 대해 “환경부로 기능을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도 다시는 국민들 생명,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경부와 논의해 앞으로 어떻게 환경부 정책방향, 원칙, 기조 이런 것들을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높이는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6월부터 4대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상시개방 후 그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재평가해 16개 보 상시개방과 종합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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