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계 비정규직 충돌 조짐..국정기획위 "경총 대단히 유감"

박종오 입력 2017. 5. 26. 12:45 수정 2017. 5.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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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비판한 재계를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기획위 사무소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매우 작심한 듯 비판했다"며 "지극히 기업 입장 만을 강조한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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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비판한 재계를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기획위 사무소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매우 작심한 듯 비판했다”며 “지극히 기업 입장 만을 강조한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외주화 문제는 선거 운동 전부터 구의역 사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문제 해결에 공감했고 모든 대선 후보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자리 문제에 책임 있는 핵심 당사자의 하나인 경총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 대기업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며 “그런 반성 없이 비정규직을 당연하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도 안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전 관리·청소·경비 등 (외주화한) 필수 업무 종사자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다”며 “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당사자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인데, 이를 민간에 강제한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앞에 선 4대 재벌 [사진=연합뉴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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