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진배치..비정규직 전환등 일자리 창출案 마련될 듯

국토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수자원국 이전·4대강대책도 유력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새 정부 속 국토교통부의 핵심업무엔 도시재생 정책이 전진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속 일자리 감소 대책 논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선 이 같은 내용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오갔다.

이날 경제2분과장을 맡아 국토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과 사업의 가치판단 기준은 일자리"라며 "국토부 여러분은 이점을 기억해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추진하다보면 경우에 따라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략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토부 산하공기업의 비정규직 해소방안과 대책 등이 떠오를 수 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타운 등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7대신산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입장에선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문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드론택배를 추진할 경우 택배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이나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영업운전직의 감소,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한 스마트타운의 경비인력 퇴출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손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국토부의 핵심업무 내용으로 전진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 업무계획에서 정책규모와 중요성을 확대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50조원의 재원조달 해법과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방안 등 세부추진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발표된 수자원국 이전과 관련된 조직개편 추진방향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 기조실에서 업무보고 일주일 전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전 발표 이후 내용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엔 환경부와 수자원국 이전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김은경 사회7분과 위원은 "국토부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자원개발을 맡은 수자원공사의 이전 논의와 4대강사업의 후속조치 방안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4대강사업 이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구성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에선 개발이나 토목분야에서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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