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습기·미세먼지 문제 환경부 책임 다 못해"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습기, 미세먼지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젠다가 경제논리에 매몰돼 완전히 사라졌다는점도 지적했다.

김영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26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쪽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과거 10년동안 우리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환경부가 새정부 정책을 주의깊게 파악해보고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은경 위원은 "가습기, 미세먼지 등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서 국민들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문제도 다시는 국민들 생명,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관련 정부 기능의 환경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기능을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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