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타부처 파급효과 클 듯" ①

KBS 2017. 5.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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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26일(금요일)
□ 출연자 : 김형준 교수 (명지대학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타부처 파급효과 클 듯”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항들, 특히 개혁 과제들을 주로 업무 지시 형태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여야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 4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눈 먼 돈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우리 예산이라는 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혈세가 투명하게 그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깜깜이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돈봉투 만찬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특수활동비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은 가장 큰 적폐 중 하나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에서 53억원을 감축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윤준호]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돈봉투 만찬 부분, 법무부와 검찰 중앙지검 간부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현재 올 한 해 정도 보면 특수활동비가 88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쪽도 알아서 하라는 뜻이 되겠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수증 처리도 안 되고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투명성 시비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솔선수범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청와대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국회 예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아마도 이번 예산 책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일종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이은 업무 지시로 이렇게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상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는 유명무실해졌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대통령께서 명쾌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보면 주로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러한 말을 전달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메시지가 문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명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더욱이 아직 장관 인사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대통령이 이러한 업무 지시 형태로 명쾌하게 정책 의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호가 일자리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국정 교과서 폐지 문제를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것은 개혁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업무 지시 형태로 내놓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라는 건 결국 인권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김형준]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었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만든다면, 아직까지는 독립적 헌법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인권이라는 건 단순한 진보의 가치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서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인권의 문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도화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기초가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적폐청산도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적폐청산과 인권이라는 걸 같은 맥락에서, 그래야지만 단순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과 갈 수 있는 길이 같이 함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하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하고 연결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 지시라고 해서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지시가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김형준] 새로운 통치에 대한 형식이라고 보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통치가 그래도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과정 속에서 약속했었던 것들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특히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감사 청구권이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보고요. 핵심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과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총리도 내정되고 장관도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이러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협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야당하고도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협치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취임날 방문하면서 공통된 공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천하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민생과 관련돼서 공감대를 이뤄 나갈 때 협치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4대강 감사라든지 또는 국정교과서 폐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진보, 보수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야당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민한 분야일수록 더욱더, 사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모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서로 협조하고 나아가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인사 검증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낮은 자세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과 사과를 했고 아들 병역 관련 의혹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도덕적 검증에 대한 부분하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업무 수행 능력,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가 청문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면 내정자 개인에 대한 자질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나름대로 두 번째 업무 수행 능력과 정책 현안에 대한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한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하튼 간에 이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여러 면에서 보면 7개월 정도 국정공백이 있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었던 국회의원분들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정책 검증과 더 나아가서 자질 검증이 결합돼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조심스럽게, 바른정당이나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정자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자 폭탄 논란도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새로운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내정자한테 청문회에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물어본 걸 가지고 또 다른 국민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서 위협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죠. 더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특정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해도 그건 결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이번만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는 건 결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것이 바로 적폐일 수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번에 이 총리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부분이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위장전입 부분이 문 대통령이 원래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로 천명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청와대 입장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허물이 크냐, 능력이 크냐, 이걸 봐 달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김형준] 아쉬운 거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했었던 5대 배제 기준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지금 미리 나오신 분들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실은 빠졌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능력에다 비중을 뒀다는 것들, 특히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 유리천장을 깬다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접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준을 받게 되면 그리고 총리되자마자 장관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로 임명되는 장관들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으로 5대 기준에 대해서 흠결이 없는 분들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높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도가 높다가 추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인사 실패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한 달 후에 조사했을 때, 한국갤럽조사였었는데요. 가장 잘못한 게 뭐냐고 했을 때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추후에 임명될 장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5대 기준은 지켜 나가줘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의 김형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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