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文대통령 '임기 3년', 개헌 부칙서 논의해야"

-공공일자리 ‘포퓰리즘’ 우려…“빚으로 살림하면 안돼”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정치에 관심없어”

[헤럴드경제=최진성ㆍ김유진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 제한’ 주장에 대해 “개헌안 부칙조항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선 “빚으로 살림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 조찬세미나(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에서 이 같은 사견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0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임기를 3년으로 맞춰야 하는 문제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런 문제를 개헌안으로 만들고 ‘부칙화’하는 과정에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때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며 보수진영의 주목을 받아온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여당의 의견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이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자 “아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에서 연락받은 것도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재정문제는 없는지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국가채무”라면서 “우리는 언젠가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일본 수상의 말을 인용, “부채를 빌려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후대에 쓸 수표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서 “빚 내서 살림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