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해경)·포(소방)떼는 '국민안전처'..향후 위상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소방과 해경의 독립이 유력해진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향후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소방·해경 분리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안전처는 26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의 운영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시키고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과 같이 안전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모양새가 된다.

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자부와 다시 합쳐지면 안전은 행정 및 자치업무에 종속되고 재난안전 관련 예산 삭감도 불가피해 재난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통합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1월 신설됐다. 해경은 해체 이후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위가 격하됐다.

소방·해경 독립 분리로 조직 변화가 불가피해진 안전처는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안전처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부 산하에 소방청·해경청을 독립 외청으로 둬 안전사고 발생시 통솔 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대응은 통합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 곳에서 대응해야 효과적이다. 재난관련 부처는 다른 부처에도 명령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90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해경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되거나 해수부로 복귀하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해수부에 소속될 경우 두 조직간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 해수부 복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안전처 인력의 90%를 차지하는 소방과 해경 인력이 빠지면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정책실만 남는데 재난관리(방재) 업무는 소방과 합해 '소방방재청'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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