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에 갈피 못 잡는 '시계제로' 동반위

동반위, 리더십 부재..불확실성만 높여
안충영 위원장, 1년 가까이 임기 연장 중
'정치권 무관심'·'최순실 게이트', 동반위 위기 심화
"안 위원장, 동반위 미래 위한 움직임 보이지 않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돼 가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여전히 ‘시계제로’다. 업계에서는 리더십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차기 위원장 선임’, ‘운영비 조달’부터 기구의 본질적 존립문제 등이 겹쳐 2010년 조직출범 이후 최대위기에 직면했다. 정치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커진 상태지만 사실상 후임 공석상태인 동반위는 잊혀져가는 형국이다.

동반위 위기의 시작은 후임자 부재에서 촉발됐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2년 임기의 제3대 동반위원장직에 취임했다. 순리대로라면 지난해 여름 새 위원장이 취임했어야 한다. 하지만 근 1년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안 위원장이 임기를 연장 중이다.

안 위원장이 1년 가까이 임기를 연장 중인 이유는 정치권의 무관심과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반위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후임 위원장 선임 문제도 자연스레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던 차인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이어 탄핵에 조기 대선까지 겹치며 자연스레 차기 동반위원장 선임 문제는 계속 미뤄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운영비 마련 문제로 번졌다. 현재 동반위 예산 약 50억원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0%인 20억원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청(20억원), 산업통상자원부(10억6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1억원) 등이 맡고 있다. 전경련이 최순실 게이트의 현금창구로 지적받으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SK(034730), 현대차(005380) 등 4대 그룹을 비롯 주요 기업들의 연쇄탈퇴가 이어졌다. 동반위는 전경련으로부터 2018년까지 매해 20억원씩 지원받기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 전경련이 과거처럼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조직 미래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여타 기구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신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구를 격상시키려는 ‘을지로위원회’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적합업종을 다루는 민간기구인 동반위 업무와 어떤 식으로든 중복되거나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동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동반위라는 존재 자체를 오랜만에 들어본다”며 “근래 들어 단어 자체가 언급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를 통해 동반위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매해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징수 과징금의 일부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2015년 기준 공정위 과징금은 약 5900억원이다. 이중 5%(295억원 규모)를 3년 간 적립하면 최대 1000억원까지 조성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외 국민성금 및 사회적 기금 모금도 큰 틀에서 고민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반위 리더십 부재 상태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위원장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굳이 1년 가까이 임기를 연장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동반위 업무가 새 정부 기구에 흡수·통합될 경우 조직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반위 관계자는 “(위원장은) 공정위 과징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물밑에서 동반위 미래에 관한 대비책을 고심 중”이라며 “위원장 궐위 시 회의가 불가능한 구조상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