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일째 업무보고..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과징금 강화

김지은 입력 2017. 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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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5개년의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3일차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의 대상은 환경부, 공정위원회, 국토부, 통일부, 안전처 등이다.

국정자문위의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부처의 기조실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밑그림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사회분과 환경부와 논의할 수질 관리 일원화 이슈가 가장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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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업무 이관 받아 수질관리 일원화 보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5개년의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3일차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의 대상은 환경부, 공정위원회, 국토부, 통일부, 안전처 등이다.

국정자문위의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부처의 기조실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밑그림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된다.

경제1분과에 해당하는 공정위원회가 첫 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공언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 신설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에도 기업집단국 신설과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낮추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경제2분과의 보고는 국토부와 해수부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다. 해수부는 문 대통령이 해양강국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기능 강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물 관리 업무는 이번에 환경부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사회분과 환경부와 논의할 수질 관리 일원화 이슈가 가장 시선을 끈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수량과 관련된 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사항들은 국토부가 관리해왔다. 이날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부처 인사들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전 정권 때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된 만큼 조직 구성에서부터 기초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행정분과의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유력하게 폐지가 예상되는 조직이다. 대신 산하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독립 등의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분과 통일부는 모든 정권들의 핵심 과제인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문 정부가 북한 다루기 해법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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