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국민의당·바른정당 "유보".. 임명동의 진통 예고

2017. 5. 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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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총리에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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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격" 한국당 "부적격"

[서울신문]靑 “李 위장전입 몰랐다” 곤혹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도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총리에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청문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5명은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반면 자유한국당 5명은 ‘부적격’, 국민의당 2명과 바른정당 1명은 ‘유보’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가운데 3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아들의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고, 찬성하면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일부 신상에 문제가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긍정적 유보’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바로 지명을 하다 보니 청와대도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청문특위가 26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오는 29일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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