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채무, 일괄 원금 탕감은 안 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꼭 등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미봉책을 써서라도 능력을 과시하려는 단발성 정책, 혹은 새 정부의 절절한 애민(愛民)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공통점은 국민 세금에서 끌어다 쓰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빚 탕감이다. 그래도 지난 정권은 이자 탕감이나 상환 기간 연장 정도였다. 이번 정부는 강도가 다르다. 일괄 원금 탕감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채무 불이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과거 정권이 원금까지는 탕감해주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다. 일단 소득 수준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그러니 재기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 취약 계층은 불법 대출에 내몰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가계대출 제도의 정비 없이 현상만 보고 정책을 짜니 딜레마만 갈수록 심해진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어렵지만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 처지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줄 때까지 버티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채무 조정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 빚 탕감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서민 대출제도를 재정비하고, 채무 불이행자 관리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효과 없는 정책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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