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업무지시서 추경까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함께해야

기업과 협력 '윈윈' 전략 필요
신규고용-정규직 전환 동시 압박.. 롯데-SK 등 일단 보조 맞추기
경총 "노사 고통분담 바탕돼야"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25일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작성과 제출을 차질 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1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고, 24일 청와대 여민1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선언처럼 새 정부의 성패가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절박감도 엿보인다.

일단 기업들은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직접 고용 창출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5년간 7만 명 신규 채용, 비정규직 1만 명 3년 내 정규직 전환’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하청 대리점 직원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기조에 맞춰 2만 명 이상인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일자리가 정부와 기업의 ‘선한 의지’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접근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대기업 노사의 고통 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엇갈린 정책 목표와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고용 창출은 동시 달성이 쉽지 않다. 무기(無期)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느냐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일자리 공약에 집착해 마른 수건만 쥐어짤 게 아니라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지시가 나가면 혼란을 겪는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최초의 기회”라며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최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egija@donga.com·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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