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은 기업에 부담금 검토"
[경향신문] ㆍ이용섭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공감대 형성”…법 개정·행정해석 변경 검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66·사진)이 25일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선도해 공공부문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까지 확산시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정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고용비율 기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며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공약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기존 정부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 중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속보]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갑질 의혹’ 주중 한국대사관, 이번엔 ‘대언론 갑질’…“취재 24시간 전 통보하라” 언론 활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
- “고사리 꺾다가…” 제주서 올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 환자 발생
- [오늘도 툰툰한 하루]한반도 절반이 물에 잠긴다면···롯데타워·강원도가 ‘강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