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안긴 숙제이자 선물..검경 수사권 조정 정지작업

서복현 입력 2017. 5. 25. 20:24 수정 2017. 5. 26. 0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25일) 청와대는 인권강화 조치와 관련해 경찰을 특별히 콕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당장은 경찰 혁신을, 더 나아가서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까지 개혁하려는 계획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경찰에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경찰 조직의 숙원인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기정 사실화 해준 대신, 전제조건을 단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기관 인권 침해 진정 접수 현황 중 경찰이 혼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인데,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조정받으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내용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또 수사권 조정의 조건으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내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는 주요한 검찰 개혁 카드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검경 갈등만 반복되고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을 묶으면서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