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기관은 경찰·구금시설"..어떻길래?

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와 구치소 같은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많다고 지목했고, 또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의 인권 침해가 없어야 수사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민정수석]
"(인권) 침해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 인권침해 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구금시설과 경찰. 실제 두 기관의 인권 침해는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 A교도소는 인쇄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자의 편지를 반송해 인권위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인 말만 듣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의 잦은 인권침해는 통계로도 확인 됩니다.

지난해 기관별 인권침해 통계를 보면 구금시설이 2만 5천여 건으로 1위 경찰은 1만 7천여 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건수 중 두 기관이 절반을 넘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경찰로선 인권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경찰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인권개선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박찬기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박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