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중단".. 새 정부 탈원전 속도

박병립 입력 2017. 5.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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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두 번째 신호탄이 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했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한전기술과 맺은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종합설계용역 중 일부인 설계 업무를 중지한 것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울 3, 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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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 설계용역 중지
내달 고리1호기 해체 신호탄
'문재인 에너지 정책' 급물살
"전기료 인상·수급 차질 우려"
한수원, 설계용역비 손해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두 번째 신호탄이 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했다. 내달 18일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원전 해체가 예정돼있어 이날을 기점으로 해 탈원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다만 잇단 기저발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및 전력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한전기술과 맺은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 두 기의 원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뒤 현재 종합설계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종합설계용역이 끝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 완공 후 운영 허가를 받아야 가동할 수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종합설계용역 중 일부인 설계 업무를 중지한 것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울 3, 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률 27% 정도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가 고리원전본부를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한 자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시사한 발언이다..특히 내달 18일 자정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을 멈춘 뒤 해체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19일 관련 기념식도 열려 이날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저 발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전 우라늄은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경쟁국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의 근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h당 연료비는 원전이 5.53원으로 가장 낮고 석탄 34.71원, LNG 80.22원, 유류 123.61원 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의 임기 내 폐지를 주문한 바 있다. 석탄과 원전의 설비 용량 역시 각 32GW, 23.1GW로 전체 발전 설비 101.7GW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전력수급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 발전원들이 저렴한 기저 발전이란 점에서 결국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적잖은 손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과 매몰 비용 등 2조5000억원은 물론 신한울 종합설계용역 중단에 따른 비용도 날릴 판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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