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리 온상' 특수활동비 '개혁의 칼' 뽑았다

솔선수범 통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및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편성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 최근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 8조5631억원 중 국정원이 4조764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Δ국정원 4860억원 Δ국방부 1783억원 Δ경찰청 1298억원 Δ법무부 285억원 Δ청와대 265억원 등을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안보·외교 분야 국정활동, 부서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의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 소요추정 금액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과감히 '나눠먹기식' 관행들을 다 뿌리 뽑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기관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모범이 되자는 것"이라며 "내가 했으니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압박이나 시그널로 느껴지길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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