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정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정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 반값 등록금, 골목상권 침탈 방지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 10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및 청년·노동·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을 위한 행정개혁 과제 19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해 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시정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면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3% 제한 △상가 임차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및 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장 규제 등도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