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시인'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할까
[머니투데이 구경민 정영일 백지수 권혜민 이건희 기자] [[the300]자유한국당 '부적격' vs '협조적인' 국민의당·바른정당 '적격'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 검증대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1호 공직인사'이자 문재인정부의 내각을 통할할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는 청문회 단골 소재인 고성이나 파행, 설전은 보이지 않은채 차분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위장전입에 관련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란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저희쪽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사 원칙과 배치되는 점들이 드러난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 온다. 인준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어지는 내각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국정 초반 동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물렀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그렇게 추정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25일에도 위장전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몹시 처참하다"는 심정을 거듭 밝혔다.
위장전입 외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 그림 (代作) 의혹과 작품 추가 강매 의혹,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불법 당비대납 의혹과 입법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돼 일부 흠결이 드러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부인 그림판매 건수와 관련 "아내 본인도 기억 되찾아내는 데 며칠이 걸렸다.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당비대납 건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말했다. 입법로비에 대해선 어두운 표정으로 "제 인성이 굉장히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면서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무슨 장사를 했겠냐"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후보자를 공격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린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문자폭탄을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삼은 '5대 비리' 중 이 후보자가 전날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며 아들의 병역 기피와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요구할 경우 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등 인준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가운데 인준안을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기류는 다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초기 국민적 기대감이 높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도는 국정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부적격' 판정을 해버리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국민의당의 경우 전남 영광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거센 공격을 했다간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어 '적격'으로 판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이 철회하면 정부출범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적격판단'에 협조하고 있다. 청문위원인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의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등 한국당의 강경 기류와는 구분된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 후보자에 대해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26일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 처리로 합의한 상태다.
구경민 정영일 백지수 권혜민 이건희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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