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고용 정책'에 힘 실어준 이주열, 성과연봉제는?

"가계부채 근본 대책은 소득 강화" 적극 주문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검토.."성과급여 필요성 여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의 근본 대책은 소득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 친화 정책'에 한층 힘을 실어줬다. 한국은행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중앙은행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문 정부의 취지와 조금 다른 견해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25일 새 정부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일 화두는 '일자리'다.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업무 지시 1호도 '일자리'였고, 전날에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 등 일자리 상황 지표를 매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 총재도 새 정부의 고용 친화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소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1359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도 '소득 강화'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량 규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소득 강화로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소득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도 중요하다. 이 총재는 새 정부의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임금 상승에도 도움이 되리라 전망했다. 그는 "최근 명목 임금 상승률은 2%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정부의 고용 친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반기 들어 명목 임금 상승세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물가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고용도 중요한 한 고려 요소"라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삼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은 자체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원경찰, 비서, 운전기사 등 파견직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4월 말 현재 해당 업무의 정규직은 153명, 간접고용은 179명이다. 한국은행, 청원경찰·운전기사 정규직 비중 늘린다

이 총재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 관련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한은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 중심 급여체계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추진했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 급여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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