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안 접수..재산 10억7436만원

"통진당 해산 반대..국가권력 남용 경계·기본권 존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며 "지난 4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 입대해 1982년 8월 31일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김 후보자 장남은 2000년 2월 22일 육군에 입대해 2002년 4월 21일 만기 전역했으며 차남은 2004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2006년 12월 13일 만기 전역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총 10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재산 7억4112만2000원을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면적 186.15㎡의 단독주택(5억6800만원)과 예금 1억6711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면적 84.97㎡의 아파트 분양권(1억1628만원)과 예금 2억806만3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김 후보자 배우자는 600만5000원 상당의 2014년식 쏘울 차량(배기량 1591㏄)을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차남은 예금 28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 장남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으며 박근혜정부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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