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올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참석한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 회의도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바로잡고,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형식적으로 변질해, 박근혜 정부 땐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권위 특별 보고를 정례적으로 청취해, 정부 부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이 권고를 무시하거나 무늬만 수용하는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도 검토해 국가 기관의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찰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조국 수석의 발언 취지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무·민정·인사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회의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공개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이른바 '3무 회의'라고 칭했습니다.
사전 결론이 없고,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관행이 없고, 이른바 '계급장' 없이, 국정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상설 회의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만 참석하던 것을, 새 정부에선 보좌관들까지로 참석 대상을 확대해 소통의 문을 넓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식 회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 과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별도 업무 지시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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