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칼 빼든 마크롱.. 취임 9일 만에 노조와 일대일 면담

- "노동개혁안 8월 전에 통과"
8개 勞使대표 초청, 온종일 대화 "경제 살리려면 노동 유연화해야"
내각 경제라인 친기업인사로 채워
노조측, 대화 노력 평가하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지 시위"

"대선 공약 1호인 노동 개혁은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는 8월 전에 반드시 관철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40) 프랑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과 재계 관계자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종일 릴레이 회담을 진행한 뒤 이렇게 선언했다. 취임 9일 만에 경직된 노동시장 대수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3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 민주노동동맹(CFDT), 노동자의 힘(FO) 대표에 이어 재계 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 중소기업협회(CPME) 등 모두 여덟 단체 대표들과 한 시간씩 8시간 동안 일대일 면담을 가졌다. 르몽드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종일 면담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한명씩 원탁 마주앉아 "개혁 도와달라" 설득 -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필립 루이(오른쪽) 프랑스기독교노동자조합(CFTC) 위원장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동총동맹(CGT)·경제인연합회(Medef) 등 주요 노동조합 및 재계 관계자 8명과 일대일 면담을 했다. /EPA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이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반(反)노조·친(親)기업적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3월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노조가 사수하려는 지나친 사회적 혜택이 결국 기업의 재정난과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면서 "정치화된 노조가 모든 개혁 시도에 걸림돌"이라고 했다. 르피가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도 노조 대표들에게 "저성장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조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노동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법정 노동 시간(35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초과 노동 시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줄이고, 기업이 산별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자들과 노동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상한제를 설정하는 안도 들어 있다. 이 같은 개혁 방안은 그가 경제산업부 장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부터 밀어붙인 친기업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일요일 상점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명씩 원탁 마주앉아 "개혁 도와달라" 설득 -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필립 루이(오른쪽) 프랑스기독교노동자조합(CFTC) 위원장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동총동맹(CGT)·경제인연합회(Medef) 등 주요 노동조합 및 재계 관계자 8명과 일대일 면담을 했다. /EPA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조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8월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가 초대 내각 총리와 경제·노동 장관 등도 모두 친기업 성향 우파 인사로 채웠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우파 정당 공화당 출신으로 마크롱의 노동시장 개혁에 찬성해온 인물이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도 여성 기업인 출신이다.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일방통행식 추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크롱의 노동 개혁안이 근로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노동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면담한 장클로드 마이 노동자의 힘 대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노동 개혁 법안 통과를 8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했다.

르파리지앵은 "노조 반대에 부딪혀 노동법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권과 달리 마크롱 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여서 (노동 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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