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기 특조위 '징검다리' 놓을까

[경향신문] ㆍ청 사회혁신수석실, 1기 특조위원 만나 진상규명 의견 수렴
ㆍ자문기구 성격 위원회 설립 논의…“대통령 직속 사실 아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이 최근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기 특조위 구성 전까지 행정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2기 특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와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최근 일부 세월호 특조위원들을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법 제정이 아닌 대통령 지시로 설치 가능한 행정위원회 형태의 기구 구성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세월호 관련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 이 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2기 특조위 구성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월호 문제를 담당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 논의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만일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1기 특조위 때 왜 조사가 잘 안됐는지 점검하고, 2기 특조위와의 관계설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지만 법 해석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해 왔다.

현재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을 명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이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세월호 관련 위원회 구성 논의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기 위한 고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조사권한 등이 없는 만큼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행정부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