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통장' ISA, 세액공제로 힘받나

금융투자협, 정부에 개선안 요구
조건 까다롭고 혜택 적어 부진
민주당도 가입대상 확대등 검토
비과세 한도 없애 '만능 통장'으로
'주택마련 ISA' 10% 세액공제 건의
학자금·주식투자형 신설 제안

[한겨레] 새 정부가 실적 부진에 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개선안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아이에스에이 상품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협회 쪽은 5·9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와 서민형 가입자 비과세 한도 폐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더불어민주당 쪽에 제출한 바 있는데, 추가로 건의안을 전달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아이에스에이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협회 쪽이 추가로 건의한 개선안은 상품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한편,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것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새롭게 부여해달라는 것이 뼈대다. 우선 무주택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아이에스에이 계좌를 도입해 납입액 300만원까지 10%가량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요구했다. 또 코스피 2300 시대에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한 ‘투자형’도 제안했다. 주식형펀드 등의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전용계좌를 만들어 납입액의 5% 정도를 세액공제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만 6~17살 자녀가 18살까지 의무 가입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마련용’ 아이에스에이 계좌를 만들어 전액 비과세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이에스에이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인출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해왔다. 신규 가입계좌 수는 출시 초반 반짝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지 계좌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초기 55만원에서 지난 3월 162만원으로 불어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아이에스에이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년간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협회 쪽은 국내에서 아이에스에이가 흥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무제한 비과세 등으로 아이에스에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회 쪽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피부로 느끼는 상품이어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아이에스에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액공제는 세제당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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