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상최대' 가계빚, '문재인표 처방' 실행만 남았다

[전망] 1359조 원 돌파..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증가세 도드라져

[오마이뉴스 글:조선혜, 편집:최유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계 빚이 1360조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경우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 총량관리제 등 문재인 정부의 가계 빚 해법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조원(11.1%)이나 늘었다.

예금은행이 가계에 대출해준 금액은 61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7조4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모양새다.

이같은 가계 빚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둘째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관리,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등 7가지 해법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집중하던 이전과 달리 개인의 전체 빚 관리 유도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채총량관리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에서 받은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에 대한 '갚는 능력'을 따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소비자도 자연스레 자신의 전체 빚을 관리할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처음으로 DSR을 도입했다. 지난달부터 국민은행은 상환비율을 300%로 정하고 적용했다. 연소득 3배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이나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소비자는 대출이 안 되는 점을 인지한 것 같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은행권에서 (DSR 도입 관련)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DSR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로드맵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 4분기에는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차원에서 DSR이 은행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자는 본인의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액·장기채권 정리해 취약계층 생활권 확보

ⓒ 한국은행

이밖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은 액수인데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이 갖고 있는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 소외자의 회생 기회를 돕겠다는 취지로 2013년 출범했다.

또 새 정부에선 고금리 이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와 함께 공약집을 통해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법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다. 다만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권 초기 공무원들이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한 점"이라며 "입안, 집행 과정은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그동안 가계 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맞춘 일방적 정책이거나 은행의 입장에 맞춘 정책이었다"면서 "채무자 입장으로 시각을 바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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