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 잡힌 '정부조직개편'.."6월 국회 제출"
[뉴스리뷰]
[앵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외교통상부 부활, 소방·해경의 독립청 복원 등 3개 부처의 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수위의 '단골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정리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공백 사태가 오래 이어진 상황이라서 새 정부는 국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 개편의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부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그 기능을 최소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맞춰 할 일이기 때문에 부처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국민안전처 내 소방과 해경의 독립청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 3가지만 담을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 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방과 해경이 독립하면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과거 안전행정부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정원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범주가 아닌 조직 개혁과 일부 분과 내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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