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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낙연 “대북제재 기조 존중해야.. 사드 배치는 절차적 문제 있어”

입력 2017.05.24 (21:04) 수정 2017.05.24 (21:1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대북제재 기조를 존중해야되고 우리 한국이 그것을 훼손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명시하고 있는 '5.24조치'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핵실험의 계속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선 오전 청문회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누구로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라고 답한바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질문도 이어졌다.

핵항공모함이 한반도인근에 오는건 국회비준받지 않는데 사드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사드문제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의미에서의 국회의 동의 이런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마을 주민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구상금 청구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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