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낙연 군면제 아들, 지금이라도 군 복무 원하는가?"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총리로서 대단한 결격사유
-아들 군면제 이후 치료기록 내놓지 않는 것도 의혹,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검증 물어볼 예정
-청와대의 입장발표를 지켜보고 당의 입장 결정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4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죠.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안녕하세요.

◆ 박명재> 안녕하십니까? 포항남울릉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 정관용> 원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보이콧할 수도 있다 하셨다가 일단 청문회에 임하셨는데 오늘 또 추가 자료제출이 있었다는데 이제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명재> 아닙니다. 일부만 들어오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훈 국정원장이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관계기관에서 다 냈습니다. 호적을 비롯해서. 그런데 내지 않았고요. 금고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금고 키를 달라고 하는데 현관 키, 안방 키 수백 개 갖다주면 뭐합니까? 가장 검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임했습니다. 좋은 청문회가 되려면 정확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정확한 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그렇고 총리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도 자료제출은 부실하다.

◆ 박명재> 일부는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리고 오늘 후보자 본인 스스로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부인의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총리로서 결격사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 박명재> 대단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대 기준에, 공직자 배제 기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 위장전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했더니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됩니다. 9개월간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말이 되고 않고요. 지금까지 위장전입은 부동산 내지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전학을 위해서 했는데 후보자 부인이 강남에 있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걸 위장전입을 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했느냐 했더니 보고를 못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처음 알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또 후보자 아들의 군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재> 이것도 자료가 오면 좋겠는데 소위 탈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골면제. 과거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악용했던. 여기에 할리우드 액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진정성이 내용도 좀 달라요, 사실. 많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면제를 받고 난 후에 치료기록을 내놓아라. 수술받은 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있고 진료기록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게 되면 있게 되거든요. 그걸 계속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바탕으로 더 세밀한 검증을 해야겠죠.

◇ 정관용> 이 후보자의 해명 가운데는 어깨탈골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다시 재신검까지 받으려고 했으나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견돼서 심각한 뇌수술을 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명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후에 지금도 탄원서에 보게 되면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만 35세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의 자제 병역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공개리에 검증을 해서 안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리에 검증을 하고 아직 35세까지이니 본인이 원하면 요구를 하든지 할 용의가 있느냐. 저희들이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공개리 검증에 응하겠느냐?

◆ 박명재>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군대 복무를 원하느냐, 그렇게까지 탄원서를 냈다면,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밖에 언론에 보도된 건 증여세 탈루 의혹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명재> 이게 자제분이 차를 사고 전세를 얻었는데 바로 결혼 축의금을 줬다, 뭘 줬다 그러는데 이 자료를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 뭔가 있을 텐데 전혀 안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밖에 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부인의 위장전입 관계도 자료를 안 내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꾸 아들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내서 밝힐 텐데 왜 내놓지 않는지 더욱더 의구심,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의혹은 있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니 더 커진다, 그 말씀.

◆ 박명재> 그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 총리가 안 내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총리, 역대 장관 후보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국세청 관련 자료는 다 내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명재> 우리가 국세청에 요청을 했더니 다 내줬는데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동의하지 못하니까 내지 말아라. 그래서 못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 정관용> 이런 도덕성 문제 이외에 총리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명재>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죠. 첫째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북핵 위협 속에서 국가에 대한 안보관, 국가관.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에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대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9명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적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안보관과 국가관을 물어보고 소위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갈 것인가, 내각을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제청권과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그다음에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 그 세 가지 포인트에 두고 하게 됐고요. 사실 정책검증 오늘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내일까지 다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박명재 의원 보실 때 총리로서 부적합합니까, 적합합니까?

◆ 박명재> 지금 어떤 판단도 할 수 없고, 내일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사상 초유의 배우자의 학교 배정을 위한 또 직장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우리 이전에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처음 밝혀졌다 하니까요. 우리도 지켜보고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총리는 인준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 박명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당론투표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명재> 이건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청문위원들이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이 있거든요. 자녀의 강남 진학 때문에 사퇴도 하고 또 통과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궁보다는 이해, 용서 이런 점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 출범 첫 인사청문회인데 여당 의원들이 그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