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상황판 설치.."경제정책, 일자리로 완성"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는데요. 취임 2주를 맞아서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고용률, 취업자 수, 비정규직 등 세세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는 저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집무실에다가 실제로 저렇게 모든 항목들, 18가지 항목인가요? 그렇게 18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매일매일 관리를 한다.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특히 저 지표에 들어가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매일 아침 저걸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 정도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하면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통령의 관심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 상황판 자체를 놓고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공약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거든요, 결국. 점검이고. 그런데 그 상황판을 앞에 놓고는 약속한 사람도 지켜야 하지만 그 지켜져야 되는, 그에 따라야 되는 대기업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가 아니고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숫자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숫자가 가지는 경제성장이 우리가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실적을 올려야 하면 뭔가 부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치와 현장, 이걸 잘 엮어내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오늘 피력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자리 하고. 지금 아마 기업들이 잇달아서 일자리 관련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죠. 이게 반짝하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일자리라는 게 중요한 게 지속가능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그냥 부풀려서 늘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진 곳이 새롭게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여민관 3층,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이게 오늘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또 공개되는 과정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원형 탁자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인터뷰] 저 원형 탁자가 보여주는 의미는 첫째는 대화를 좀 더 편하고 쉽게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자가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느냐, 원형으로 되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악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는 저렇게 원형은 아니지만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달걀 모양으로. 거기에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수석이나 비서관들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직사각형 비슷한 것 여기에 앉혀놓고 거기에 지시하고 쓰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대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쉽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원형탁자가 참여정부 때 사용했던 거랍니다.

저걸 청와대에서 쓰지 않고 나두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찾아서 재활용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9년 전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썼던 탁자를 다시 찾아서 대통령 집무실에 갖다 놓은 거죠.

[인터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구두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보통은 새로 집무실에 들어가면 새 가구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 처음 될 때도 다 새로운 거 들어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쓰던 것을 다시 찾아서 썼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적어도 전임 정부가 비품 보관을 철저하게 했어요. 9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인터뷰] 원형 테이블은 보시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앉는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사각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에는 원형 테이블만한 게 없죠. 사각 테이블만 사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선에도 사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원형 테이블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라든가 그 정치적인 소신과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마이크를 안 쓴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정부 때 보면 모든 회의 때 마이크를 다 씁니다. 마이크를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소통에 있어서 걸림돌도 되고 다 받아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소통의 간극을 좁혔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장아성 정책실장이 어디에 앉을지 몰라서 쭈뼛쭈뼛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따로 정해진 자리 없습니다. 먼저 오는 순서대로 앉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순서대로 오자는 거죠. 그만큼 격식 없이 하는 것이고. 또 양복도 자기가 벗어서 걸쳐놓고 회의 자체도 편안하게 하는 것들. 아마 저런 걸 보면 앞으로 늦게 오는 분들은 눈에 찍히겠어요. 제일 끝에 앉게 되니까.

[앵커] 회의 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 파견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가졌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격려를 했는데요. 특히 사드 배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사단이 제대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우리 기본 원칙이 있었죠.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한중 관계도 중요하니까 결국은 김기정 오늘 안보실 2차장으로 내정된 김기정 교수가,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중심 잡고 해야 한다. 역시 위안부 문제나 사드 문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상대국들도 우리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중국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금한령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청신호가 일단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이해찬 특사단에게 사드 철회를 압박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과 가장 큰 갈등이 사드 배치 문제인데. 문재인 새 정부에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인터뷰]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들어온 것을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절차상의 국민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인준을 받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을 양쪽에 다 이야기했고요.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 비준과 인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쪽에 오랫동안 공백을 가지면서 외교가 단절된 부분들을 복원시켰다고 하는 점이 어찌 보면 특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 특사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죠? 비준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결의문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인터뷰] 오늘 이낙연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문제는 비준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이 사안 자체 가지고 비준을 할 사안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한다? 협약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SOFA를 가지고 비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자가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합의 형태로 해서 사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사드 비용 문제가 남아 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당장의 해법보다는 조금 정부가 제자리를 갖추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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