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1·2차장 "北도발 멈춰야 대화..지금은 'NO'"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왼쪽)와 2차장에 임명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 /뉴스1 자료사진 © News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신임 제 1·2차장으로 임명된 이상철 예비역 육군준장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24일 당장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엄중한 북핵 상황을 고려해 남북 대화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기정 2차장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국면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대화를 위해서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1차장 역시 "지금 당장 대화 카드를 꺼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 민간교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거듭된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대화를 위한 최소 조건에 대해 김 차장은 "일단 북한이 더이상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도 "국민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자제가 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적어도 북한이 당분간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 폐기나, 핵 동결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대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을 북한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대화 과정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관여(Engagement)에 관한 미국 입장도 있으니 (남북 대화의) 방법과 시기, 조건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며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미국과 정책적 조정·협의를 통해 역할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이 차장 역시 "제일 급선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억제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국가안보실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까지 거론한 가운데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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