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삼성 매각지분 높이면 靑과 껄끄러워져"

공정위 실무자 진술.."여론과 청와대 사이에서 고심하다 최종 선택"
삼성물산 매각지분 결정 과정에 靑 개입 정황 진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물산 합병 후 처분 주식안 결정과 관련해 “(다른 결정을 할 경우) BH(청와대)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클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메모로 남겨뒀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 합병으로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이유로 삼성 측에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각 500만주(총 1000만주)를 매각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삼성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

석 서기관은 “상사인 김정기 기업정책과장과 함께 삼성 관계자들에게 ‘이미 판단이 끝났으며 다툴 여지가 없다. 문제 제기 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삼성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삼성 측은 같은 해 7월 17일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공정위에 수차례에 걸쳐 순환출자고리 강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 수차례 통보 연기 요구..김종중이 공정위 부위원장에 요청”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4일 청와대와 협의 끝에 삼성에 ‘1000만주 매각’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되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이 종료되는 열흘 후쯤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석 서기관은 “다음 날 삼성 미래전략실 이왕익 전무 등이 찾아와 공정위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구체적 해소 계획을 세우겠다며 통보를 2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무가 당시 곽세붕 전 경쟁정책국장(현 공정위 상임위원)에게 확약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 측에 확약 공문을 요구하자 같은 달 9일 삼성전자 명의로 공문이 도착했다”며 “확약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뭉뚱 그려서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같은 달 12일 삼성 측으로부터 지분 매각에 차질이 발생해 통보시기를 재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장모 상무는 석 서기관에게 같은 달 17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을 만난다는 얘기를 전했다. 석 서기관은 “통보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장 상무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 김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의 요청을 받고 공정위 실무진에 압력을 가했다고 적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시기부터 석 서기관과 김 과장을 수시로 불러 공정위의 기존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석 서기관은 “곽 전 국장과 김 과장이 11월 중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 부위원장이 강하게 얘기해 더 이상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곽 전 국장을 불러 처분 지분 안건을 전원위원회 토의안건으로 올릴 것을 지시했다. 석 서기관은 “김 부위원장이 김 과장을 불러 ‘어제 삼성에서 자료를 받았다. 전원위원회 회의자료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실무진은 이후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내부결재 후 청와대에 보고했다.

◇“靑 행정관, 500만주로 조정할 수 없냐고 물어”

석 서기관은 “일요일이었던 2015년 12월 20일 공정위 출신 청와대 임모 행정관이 전화로 ‘500만주로 결론 낼 수 있느냐’고 물어 ‘그렇게는 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부위원장도 실무진에 가이드라인 검토안에 ‘500만주 매각안’과 ‘900만주 매각안’ 모두를 기재하라고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 가이드라인 검토 보고서를 본 후 “처분 대상을 900만주로 하면 정부 내 비판이 있고, 500만주로 하면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있다”며 고심을 거듭했다.

석 서기관은 “정 위원장이 당시 서울에 있던 김 부위원장에게 최경환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정 위원장이 500만주 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결재를 했다”고 증언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