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근혜 새마을운동 ODA' 등 위법·부당 95건 적발

-아프리카 직업교육 등…현지 협력관이 사업비 횡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95건의 위법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24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 개발협력 4대 구상을 ODA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 5억1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261개 사업을 4대 구상을 위한 이행사업으로 선정하고, 2017년 예산 709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61개 이행사업 가운데 70.5％에 달하는 184개 사업(예산 6270억 원)은 4대 구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선정 기준도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다.

일례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면 외교부는 개발도상국간호전문대학원 설립 등 56개 사업에 대해 소녀 친화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등의 유사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원대상국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행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의 추진 현황을 보면 정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5000만 달러의 ODA 유상원조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정부는 A국에 공문을 보내 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A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시 A국은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A국의 의사는 무시한 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원을 추진했고, A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사업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였던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0개국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현지 교민을 협력관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B국의 협력관이 2015년 사업비 6000만 원을 횡령했고, C국에서는 2012∼2014년 이 사업의 일환으로 5개 우물을 만들었지만, 이 가운데 3개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당국으로부터 “혼선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