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받은 국회 "미국인 죽이는 예산"

김정원 입력 2017. 5. 24. 17:27 수정 2017. 5.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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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여야를 불문하고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예산안은 미국 국민을 죽이는, 말 그대로 킬러(killer)"라고 격분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과도한 변화라며 민주당과 협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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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지원 취약ㆍ국방비 불충분

민주ㆍ공화 불문하고 거센 반발

미국 공화당 소속 에릭 유랜드(오른쪽)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이 23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나눠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여야를 불문하고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예산이 줄어든 빈곤층 지원 부문은 지나치게 취약해진 반면 국방비 증액분 역시 불충분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감세 기조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의회에 4조1,000억달러(약 4,600조원)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앞서 3월 총 예산 중 4분의1을 차지하는 재량지출 예산안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의무지출을 합한 전체 예산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예고한 대로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3조6,000억달러 줄인다는 목표와 함께 ‘작은 정부’ 구상을 담았다. ▦국방 예산 전년 대비 10% 증액 ▦국무부 예산 29.1% 삭감 ▦10년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ㆍ아동건강보험(CHIP) 예산 6,160억달러 감액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예산안 제출 직후 민주, 공화 양당은 즉시 “말도 안되는 회계” “미국인을 죽이는 예산” 등 격한 말을 쏟아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새로운 예산 구상이 정부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ㆍ푸드스탬프),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일제히 줄어 수백만명이 타격을 입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예산안은 미국 국민을 죽이는, 말 그대로 킬러(killer)”라고 격분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과도한 변화라며 민주당과 협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주류 진영은 국방력ㆍ외교력 감퇴를 우려해 새 예산안에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방 예산(증액)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맞서는 데 충분치 않다”며 “예산안은 의회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외교 및 대외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국무부 예산이 축소될 경우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퇴각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사실상 예산안 통과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격한 반발에도 결국 마땅한 대안을 찾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감세를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세제 개정 시 상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감세를 관철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미 보수성향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세→경제 성장→재정 확충’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 이번 예산안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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