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朴구하기 나섰나?..朴옹호 발언에 변호인까지 가세

崔, 분리재판 요구와는 별개로 朴 적극 옹호 발언
박·최, 서로 외면은 혐의부인 위한 의도된 행동 시각도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예상대로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61)가 함께 재판을 받는 장면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법률 조언에 의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최대한 아무 관련 없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외면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풀이다.

나란히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 등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실', 즉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의'를 내세우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펼쳤다. 대신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재판부의 '촛불' 눈치보기 등을 거론하며 변론이 아닌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사재판 전략도 탄핵심판 당시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의 고의, 즉 '악의'가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한 소송전략을 구사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나 지시를 한 적 없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 KD코퍼레이션 기술이 현대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납품을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는 말은 했지만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이미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인정하되 박 전 대통령 본인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일종의 '선긋기'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 탄핵심판 변론, 형사재판에도 재연…'실패' 교훈 잊었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재판부의 병합심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준비된' 변론을 이어나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행위’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리하는 동안 공동피고인 신분인 최씨는 직접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께서는 절대 뇌물이나 이런 걸 갖고 나라를 움직이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좋은 의도로) 앞으로 진행하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문화 체육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판단하에 하셨을 걸로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어 "(검찰이)박 전 대통령 축출에 대한 결정을 하신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해야 할 최씨에 대한 변론보다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에 비중을 뒀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라며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정치공세를 펼쳤다.

이 변호사가 뇌물 혐의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촛불집회 등을 언급하려 하자 재판부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다며 서면으로 살펴보겠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측 한웅재 검사 역시 재판부에 정치적 발언 제한 등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태블릿 PC, 김수현, 류상영, 고영태 등의 통화 녹취파일 2300여개의 존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반복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음모' 또는 '정치적 탄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론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내용은 최씨의 이익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를 후방지원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심판에서 반복됐던 정치공세가 형사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파면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가르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리적 공방을 포기하지는 않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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