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과학기술 단독부처 최우선 과제"

"복합체제로 R&D 행정 위축"

과총 '신정부 과기정책 혁신 토론회'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단독부처' 설립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신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혁신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계 123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세부사항 중 우선순위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단독부처' 설립에 힘을 실었다. 응답자의 32%는 '과학기술 독립부처에 전문가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26%), '총괄부처 예산권한 강화'(21%) 등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권한과 전문성을 높인 단독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던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등 복합부처 체제를 거치면서 정부 내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이 계속 약해졌다는 게 과기계의 지적이다.

대선공약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부조직과 관련해 과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31%가 '과학기술 진흥정책 전담부처'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답했고, '기초연구·거대과학 등 순수연구 진흥정책에 집중'하는 형태가 25%로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4%에 그쳤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복합된 형태로는 R&D 진흥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미래부의 입장과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렸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행정이 교육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는 복합체제로 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R&D 행정이 위축됐다는 게 과학기술계 전반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정책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과제는 '자유와 책임이 강화된 R&D 생태계 조성'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관리 개선'(22%)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서울대 교수)은 "신명 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생태계를 조성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정량적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중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 연구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