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뻔한 트럼프 예산안..공화당내 반발도

빈곤층 '먹고살기' 힘들어..과학투자 줄면 미래 불안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의회 통과 '난망'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켄터키·민주)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정부는 지갑을 많이 열어도 걱정, 적게 열어도 걱정에 시달린다. 재정을 많이 써도 경제가 안 살까봐 걱정을 듣고, 너무 많이 정부 지원을 줄이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쪽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허리 졸라매기'식, 그리고 '저소득층은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 것이 예상되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은 더 많은 걱정을 몰고 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지출을 3조6000억달러 줄이는 것.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지원이 깎이는 부분이 주로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와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주거 지원 등의 복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할 과학 연구개발, 해외 원조 등이란 점이 걱정을 유발하고 있다. 내년 전체 나라살림 규모는 4조1000억달러다.

◇ 저소득층 먹고살기 어려워…식료품·주택 지원 대폭 삭감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1년부터 극빈층을 위해 운영돼 왔다. 복스(Vox)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정한 빈민 기준(poverty level)을 밑돌아 SNAP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인은 450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걸 확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1910억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연방정부가 한 해 SNAP에 쓰는 돈은 800억달러.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은 이 SNAP이 별반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사람들이 일할 욕구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 멀베이니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도 "일할 육체적 능력이 있다면 일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삭감을 정당화했다.

저소득층에겐 먹는 것뿐 아니라 '사는 곳' 문제도 곧 더 크게 닥치게 될으로 보인다.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 도시 주변에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던 중산층도 다 마찬가지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대한 예산이 대폭 깎였기 때문. 62억달러가 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택도시개발부 예산이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든 건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를 돕던 커뮤니티 개발 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도 30억달러였던 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유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도로를 뚫거나 다리를 짓거나 물길을 뚫는 등의 일이 모두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6100억달러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선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에 줄 돈도 크게 줄였다. 각각 기존 예산의 3분의 1씩은 덜 받는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을 늘리는 곳은 불법 이민과 이주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 26억달러가 추가됐다. 여기엔 16억달러에 달하는 미국-멕시코간 장벽 건설 비용이 들어있다. 국방비용은 500억달러 이상을 늘렸는데 지난 회계연도대비 10%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 의회 '덜컹덜컹'…공화당 내 반발도

예산안이 나오자 전문가들과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예산안은 미국인들을 죽이는 것(killer), 말 그대로 킬러다"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예산안은)환상적인 수학"이라고 비꼬았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특히 지난해 트럼프를 찍었을 미국인들,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들에게 타격"이라고 비난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공화)은 국경 장벽을 짓는데 드는 돈과 관련해선 민주당측과 더 협상을 하는 중이며 교육과 주택, 과학연구, 건강보험 등에 드는 지원을 줄이는 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의회에)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DOA)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지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국방비 보충이 필요하다고 외쳐온 대표적인 인물인데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공화)은 "균형재정은 내가 지향하는 것"이라면서도 "재정 지원으로 움직이는 미 국립보건원(NIH)에 대한 예산도 대폭 깎이고 국방비가 비대해지는게 걱정"이라면서 민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원들이 있고 특히 세법(tax code) 개정을 위한 지렛대로 예산안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메디케이드와 NIH 지원 등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줄이겠다고 한 것도 위험한 요소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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