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업무보고에 '경제민주화' 등장.. 기재부도 재벌개혁 나서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주요 국정과제로 꼽혔지만, 당시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기재부가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이 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26일까지 사흘간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작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던 관행을 깨고 주제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관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관련부서 모두가 모여 토론을 하는 형식을 도입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부서가 제각각 보고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모로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게 낫다는 취지다.

업무보고 주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경제, 경제민주화,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의 순서로 배치됐다. 김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사안인 추경 편성에 대해 먼저 보고받고, 이어 추경의 명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주목할 것은 추경과 일자리 창출에 이어 소득기반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배치된 점이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비롯해 재정상황 등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중장기 주제들을 먼저 챙긴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기재부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출범하면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 다음에 배치하며 주요하게 다뤘다. 당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5개 과제는 공정위 소관이었고, 금융위원회 과제가 1건 포함됐지만, 기재부 과제는 없었다.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하게 다뤄지며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재벌개혁 정책에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업무보고 순서가 김 후보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상법과 세법 개정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그동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나왔던 아이디어 상당수는 기재부가 담당하는 상법 개정 사항이다. 세법의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 다양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무기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칠 공정위와 기재부가 쌍끌이로 재벌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제정책의 총괄부처인 만큼 경제민주화도 얼마든지 기재부 소관 사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그동안 진행된 업무와 현황에 대한 보고 수준이지 새로운 대책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