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검토 착수..법적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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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책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과 방법, 법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연내 감사에 착수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감사 청구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착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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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정책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과 방법, 법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연내 감사에 착수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 검토 작업은 주무 부서인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감사 청구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착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의) 감사청구를 예고했고 여론도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조속히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 감사를 공식화한 만큼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으로 절차를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통해 감사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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