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편가르기 본색 드러나면 40% 국민만 안고 가는 것"

이현주 입력 2017. 5. 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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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중단, 국민 방북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보름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5·24 조치 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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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바른정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영철 의원, 정운천 의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강길부 의원, 김세연 사무총장, 정병국 전 대표, 지상욱 의원. 2017.05.24. 20hwan@newsis.com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5·24조치 7주년 되는 날"이라며 "최근 대북정책에 대한 흐름에 염려되는 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중단, 국민 방북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보름밖에 안됐는데 벌써부터 5·24 조치 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인 문정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계 부처 대변인도 민간 교류 등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일 간 위안부 협상에서 정작 위안부 할머니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커다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재 유엔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하고 있다. 어제도 유엔 안보리 회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보이거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민간교류 재개를 들고 나온다면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 바꾼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큰 낭패를 보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보, 외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법률을 무시한 4대강 감사원 감사 지시나,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국회 입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부분이나, 정부의 통상적인 명칭, 호칭은 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3기 민주정부라고 불러달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편가르기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40% 국민만을 안고 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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