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강공' 佛마크롱, 노조와 격한 공방

勞使 대표들과 릴레이 면담

행정명령 통해 추진 입장에

노조 “대규모 시위 벌일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노동조합 대표 및 재계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는 8월 말까지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총 8개의 노조와 재계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궁으로 불러 노동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프랑스 3대 노조인 노동총동맹, 민주노동동맹, 노동자의 힘 대표들에 이어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회 대표 등과 각 1시간가량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하며 강력한 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조 대표들에게 “1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된 프랑스의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안에는 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정부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둬 기업의 해고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근로자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노동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노동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더 토론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8월 말로 정한 기한에 대해 강한 반대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동맹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도 “대통령에게 노동 개혁을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며 “성급하게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 개혁 추진을 환영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피에르 가타즈 프랑스경제인협회 회장은 “노동 개혁은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을 비롯해 법인세와 기업의 사회복지 부담금 인하 등을 포함한 개혁안은 기업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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