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어떡하나"..혼돈에 빠진 정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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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혼돈에 빠졌다. 기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속은 편치 못한 상황이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온 공공기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 도입은 중단했다"면서 "국정기획위가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매달 점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거나 패널티를 줬다. 이 결과 지난해 120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8개 기관이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여년 간 점진적으로 확대된 제도"라며 "완전호봉제로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직무급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나 경제2분과가 아닌 사회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경제적 효율보다는 노동·복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국정기획위에 보고서를 제출해 그동안 논의해온 상황과 향후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에 "방침을 정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기재부가 매우 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올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새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