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YTN 입력 2017. 5. 24. 11:06 수정 2017. 5. 24.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입니다.

먼저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가정이 어려우면 현처를 생각하고 가빈사현처,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국난사양상.

그런데 그 재상도 자기를 임명한 군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상신이 있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일하면 양신이 있다 그럽니다.

총리께서는 평소 국무총리가 되기를 꿈꿔왔다고 그러는데 왜 총리가 되고자 했으며 어떤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세간에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결과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데 대한 보상 내지는 배려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총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처럼 조정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듣고 황희 정승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저도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그런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호남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 전북 전남 3개 광역자치도에서 전라남도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섣부른 질문입니다마는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가 마지막 꿈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꿈을 갖고 계신지요? 짧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원래 총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되리라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없었던 현실이 닥친 겁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틀간에 걸쳐서 총리의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찬반 그런 의사도 정립이 안 돼 있다. 국방부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주적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입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국방백서에도...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적이 다른 뜻이 아니라 주된 적입니다. 독도를 갖다가 일본도 주적이 될 수 있고, 국가를 갖다가 노리고 있는 그런 북한은 주적 아닙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은 정부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에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서 북한이 배후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보시는지요, 안 보시는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확장, 이런 것과 더불어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햇볕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제가 첫 질문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새 정부가 세월호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감사 내지는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법적 절차와 법적 판단,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고 정권 초기에도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북핵 문제, 경제 문제 등 중요한 국정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적폐청산, 잘못된 제도, 관행문화, 부조리를 갖다가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전 정부의 정책 청산 내지는 정책 지우기, 심지어는 정치감사 내지는 보복 청산의 인상이 짙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적폐 청산이 선례가 된다면 다음에 5년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또 이런 기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정상의 비정화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대통령 취임 3주째인데요.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세월호 교사의 순직 처리 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이틀이 멀다하고 1, 2, 3, 4호 6호까지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때 내각의 협의라든지 당정 간의 협의라든지 여당과 야당과의 협의는 차치하고라도 정책적 지시를 일방적 지시를 내려서 독주하고 있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일 총리가 되신다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런 지시는 내각이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내각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일이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말 나라꼴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막중한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4선 또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통과를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또는 기자 시절, 도정을 운영했던 것을 총괄해서 보면 개혁성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난 촛불광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개혁 요구는 빗발치고 있고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초대 총리로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80년 광주 학살 직후에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직후에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1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레이건을 찾아갑니다. 그때 레이건하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정상회담인데 그때 이낙연 후보자께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쓴 글을 스크랩해 봤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니까 , 한번 보십시오. 칼럼을 보니까 놀랍다, 잘됐다라고 하는 반응을 얻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우방의 굴절된 대한관이 선회됐다. 미국이 전두환를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국내에 몰고 올 정경 훈풍이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용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자 시절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낙연 / 국민의당 의원]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셨다고 했습니다. 98년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로서 이와 같은 저항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홍보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고요. 당시의 언론인들의 여러 행적에 대해서 언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아주 몹쓸짓을 한 기자였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그 당시 15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해직돼 있었어요. 그와중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홍보성 또는 찬양성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해직돼서 큰 고통을 겪으신 선배들께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견습에서 막 떨어진 아주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 자유운동에 끼어주지도 못할 그 정도로 어린 기자였습니다.

제가 견습을 마치고 약 보름 뒤에 10.26 사태가 났었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초년병이어서 잘 몰랐다, 이런 변명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한 사람의 인생은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다음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명이 면탈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그래서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되어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뭐하러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모자란 건 추가질의하시고 정리하시죠.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화제의 뉴스]
"朴, 못 배운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었다"[청문회] 박명재, "총리가 마지막 꿈이냐" 질문에...15살이 유명 게임 조작 프로그램으로 4억 원 매출김무성, 캐리어 '노 룩 패스' 논란의 영상'다른 일 왜 시켜'…흉기로 상사 찌른 아르바이트생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