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정치권에 "감독권 금감원에 넘기면 위헌"

금융위 고위관계자, 정무위 찾아 설명
“시기상조ㆍ개편불가” 피력
이기주의? 고육책? 논란일 듯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려는 현 정부의 구상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학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존치 의미와 지금까지 거론된 금융감독체계가 지닌 한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 감독 기능을 총괄하게 하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헌법 학자들의 견해를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부분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는 엑셀(금융정책)과 브레이크(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지난 2008년 출범 당시는 물론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방안들은 공통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위의 해체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을 골자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았었다. 금융위의 정책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권한을 총괄하는 금감위를 신설해 금감원에 통합시키는 안이다. 정무위 소속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이와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선이 예고된 올해 초부터 내부적으로 현 감독체계와 지금까지 거론된 감독체계의 장ㆍ단점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개편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 이하 전체 조직이 움직였던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2일부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25일 업무보고와 함께 조직개편 등 그간 준비한 자료들을 자문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