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택 대표(자유한국당) "외교 중심 외교안보라인 국방안보 취약 우려" ②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정우택 대표 (자유한국당)

“외교 중심 외교안보라인 국방안보 취약 우려”

[윤준호]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인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한 자유한국당 소식 그리고 오늘과 내일 치러지는 총리 인사청문회 전망 등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우택 대표님께서 당권 도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전대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택] 네.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이번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임기 도중 임기를 마치지 않고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꼭 당권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당장 국무총리 내정자부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원내대표로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안정과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윤준호] 선공후사군요.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홍준표 전 지사와 이른바 박근혜 지지층 중진 간 대결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권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닥 말고 소위 중간 지대에 있는 인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당 외에서 덕망이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갈래의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 가닥으로만 갈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준호] 홍 전 지사의 지적도 있었고 당내에서는 ‘박근혜 지지층 자중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지지층이 이번에 자중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나와서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우택] 지금 당내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는 소위 박근혜 지지층들이 자중하고 신중한 처신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당권에 도전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 선택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박’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우리 서로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정당당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 대표님의 그러한 바람에 많이 못 미쳐서인지 최근에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우택]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신뢰와 품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품격적인 측면에서 못 미치는 언사가 있음으로써 국민께 많은 마음의 상처 또는 당에 대한 비난이 더 많이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당 지도 체제를 놓고도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1인 지도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죠?

[정우택] 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는 과거 지도 체제의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서 당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에서는 과거 집단 체제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결정된 사안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는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당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의 독단과 독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호]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4당 원내대표들이 매주 월요일에 정례회동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협치에 기반을 두고 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정우택] 그렇습니다. 여야 간 협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실질적인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호] 협치의 중요한 가늠자라고 지금 여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 치러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일단 정 대표님께서는 야당다운 야당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우택]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하려고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하게 제시한 고위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낙연 후보자가 한 서너 가지가 해당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소한 필요한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채무를 변제했는데 어디 돈에서 그걸 변제했는지 이런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도 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하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외교 안보 측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내각 외교 안보,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정도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이 부분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우택]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외교 안보 라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지고 출발했다, 저희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되신 분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또 안보실장도 전부 외교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소위 외교 쪽으로만 전부 인선이 돼서 안보적인 측면, 국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 그 위에 외교 안보 특보를 2명이나 앉혀 놔서 외교부 장관 위에 상장관 두 사람을 더 앉힌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내정자가 김정은 정권의 보장 후에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이건 국정원장으로서 공직에 맞지 않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 배제의 원칙인 5가지 기준 중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 또 문정인 안보특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국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앞서 말씀하신 국정원장의 발언 말고도 지금 우리 정부, 문정인 특보 쪽에서도 그렇지만 남북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기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인가. 아니면 오히려 국제 공조와 맞춰서 북한을 압박하고 들어가서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은 대화 체제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 체제를 가져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UN에서도 여러 가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과 맞춰서 같이 가야 한다는 기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겠다는 이런 문제는 대화 플러스 북한에 또 달러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핵과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 정부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우택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는데 특히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서는 비판하신 입장이셨어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정우택] 우선 업무 지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또 정부가 신중하게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무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특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문제를 업무 지시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 4대강은 벌써 4, 5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수없이 다뤄져 왔던 문제이고 또 2013년에는 감사원 감사, 2014년에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를 마쳤고요. 2015년에는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까지 났는데 전전 정권에서 한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건 저는 정책 감사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4대강 사업이 소위 가뭄이라든지 홍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남지사였던 야당의 박준영 지사도 오히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감사를 지시한다는 건 또한 법적 위반이라는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호]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습니다.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는데요. 물론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참석했지만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인 우리 정우택 대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정우택]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간 것이 저를 대신해서 갔다기보다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갔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우리 당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한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거하신 날 정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어떤 protocol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통령 때는 정당 대표가 참석하고 안 하고도 이슈가 되고 예컨대 DJ나 YS나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것도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가 잘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저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환자로 보면 응급 수술을 하고 나온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몸을 추스르고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순간에 있다고 봐서 그런 노력을, 당을 새롭게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야당이 되겠다, 소위 예전처럼 발목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합리적인 야당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내야 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20대에서 4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또 우리 당에도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개방의 정당으로서의 소위 젊고 열린 정당 또는 역동성이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우택]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