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최고지휘관, 공식석상서 개헌 찬성해 '논란'

'정치적 행위 제한' 자위대법 위반 논란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공개석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 개정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24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은 전날 일본외국특파원협회 초청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 설치·운용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위관(자위대원)의 한 명으로서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와노 막료장은 "헌법은 고도의 정치문제여서 막료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선거권 행사를 제외하곤 자위대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위대법' 규정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와노 막료장의 관련 발언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제70주년 헌법기념일(제헌절)이던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와 개헌파 인사들의 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도쿄 올림픽이 치러지는 "오는 2020년을 새 헌법의 시행 시점으로 삼겠다"며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9조 개정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결과로서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를 규정한 9조1~2항은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존재 근거와 법적 지위를 명시한 3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는 1950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된 '경찰예비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해외파병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사실상 군대의 기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선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 9조 위반'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명목상 자위대의 합헌화를 이유로 헌법 9조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궁극적으론 일본을 '전쟁이 가능 보통국가'로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시각이 많다. 9조1~2항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개헌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런 가운데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개헌 스케줄'에 따라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연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통상국회(정기국회·1~6월)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가와노 막료장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북한에) 시간을 주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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